로그인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5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상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84, 2022. 11.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96, 2022. 4.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54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9년

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1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20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80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307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08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60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16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777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1234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4.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53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8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4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652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370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2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2257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34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208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465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479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56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783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866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89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15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26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313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359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405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62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81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9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67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850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967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131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67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024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54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10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73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8198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120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1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39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30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5.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44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6.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9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8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34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59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0. 의정부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1.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8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9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93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08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2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4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5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90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0.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4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7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16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58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1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3, 2015. 7. 7., 기각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및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

76. 청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16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5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29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4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8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70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83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14-5098, 2014. 8. 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98, 2014. 4. 22.,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86.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4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6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5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9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6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60, 2013. 10.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458, 2013. 10. 1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93.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918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9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02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8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0188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6659, 2012. 7. 1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9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19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2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0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19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